MMT 이론(현대화폐이론) 뜻과 부작용 알기 쉽게 정리

 

MMT 이론, 현대화폐이론의 뜻과 알기 쉬운 정리, 그리고 MMT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양적완화와도 비교되는 개념인 MMT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MMT 뜻
MMT 찬성 의견
MMT 반대 의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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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 란 (Modern Monetary Theory)

 

MMT, 우리말로 하면 현대화폐이론입니다. MMT는 양적완화에서 파생한 의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은행에서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면 그만큼 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돈을 계속 찍어내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발생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경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MMT는 '악마의 이론'이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많습니다.

 

 

MMT 찬성 의견

 

현대 경제학파에 아주 큰 기여를 한 케인스 학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한 갈래인 MMT이론은 최근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크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MMT를 찬성하는 주된 의견은 돈을 찍어내더라도 그만큼 세금을 걷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찍어낸 돈으로 경제를 살려 더욱 큰 세금을 걷어내면 괜찮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국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일본이 망하지 않는 것이 증거라고 합니다.

 

MMT를 좀 더 현실적으로 비슷한 예를 들자면, 가난한 가정의 학생에게 학업에 대한 투자를 시켜 직업적으로 성공한다면 그만큼의 더욱 유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가정의 학생이 일에 뛰어든다면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많이 찍어낸 돈으로 경제를 살리면 오히려 경제가 부흥하고, 부흥한 경제에서 세금을 걷는다면 효과적으로 찍어낸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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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 비판 의견

 

반면 MMT를 비판하는 입장은 구축 효과를 반론으로 제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정부가 국채를 늘린다고 해서 민간에서 그만큼의 소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낼 때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데, 민간에서는 금리가 높아지면 굳이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은행에 예금만 한다면 경기가 기대치만큼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현대화폐이론 최종 정리

 

1. 국가는 경제 계획을 통해 화폐를 필요한 만큼 찍어냄으로써 적극적인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
2. 화폐가 많아진만큼 민간에서는 빚을 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국가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다.
3. 활성화된 시장에서 국가는 다시금 세금을 걷으며, 빚을 내서 찍어낸 화폐를 갚을 수 있다.
4. 결과적으로 경제의 성장, 민간의 이익, 국채 일부 증가라는 유익한 성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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