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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총정리 및 청소년 백신패스

by 암게링리치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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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이슈를 몰고 다니는 방역 패스에 대한 정보 총정리와 청소년 백신 패스가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찬반 의견이 대립되어 갈리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조심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역 패스란?

 

방역 패스는 2021년 12월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 위험성에 대한 보호 정책입니다. 방역 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21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백신 1, 2차 접종자 또한 접종 후 6개월이 넘으면 다시 미접종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12월 20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추가 백신(부스터 샷)을 접종해야 합니다.

 

 

방역패스-시행시-제한시설-안내
출처 : 질병관리청

 

백신 미접종자 제한 범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목욕장, 영화관·공연장,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 카페 PC방·멀티방,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기타 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이 제한됩니다.

 

 

방역패스 미접종 예외

 

방역 패스가 시행된 이후 백신을 접종하지 않더라도 예외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 완치자
  • 음성 확인서 보유자 (PCR 2일 이내로 제한)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 기타 접종 예외자

 

위의 대상들은 백신을 미접종해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방역 패스 발급 방법

 

방역 패스는 이전에 하던 대로 총 세 가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쿠브(COOV) 앱 이용
  • 카카오톡 지갑, 네이버 QR 등 전자출입 명부
  • 종이 증명서

 

 

청소년 방역 패스 문제점

 

정부는 내년인 2022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 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방역 패스가 수많은 이용시설을 제한하는 정책인 만큼,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 접종률은 90%에 육박하지만, 청소년의 접종률은 부작용 등 우려사항으로 인해 저조한 것이 실상입니다. 때문에 학부모들이 방역패스 대상 청소년까지의 확대를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방역패스 찬반 의견

 

만약 대상이 확대되면 청소년들의 도서관, 카페, 대학,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의 출입도 제한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인, 또는 11세 미만까지 포함하여 생각한다면,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같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찬반 의견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해야 할 점은 이외에도 많지만, 정부는 현 지침을 강행하는 것으로 뜻을 밝혔기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 청원은 20만 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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